영업이익의 5%, 매출액의 3%…
건설사를 덮치는 '이중 과징금' 공포
산안법 개정안과 건안법 제정안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단 한 번의 중대재해로 건설사가 맞닥뜨리는 과징금이
최대 1,326억 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건설사도 매출 기반 1,000억은 그대로다.
이미 착공 감소가 3개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중 과징금 공포가 착공 의지마저 꺾고 있다.
영업이익 × 5%
산안법 과징금 상한
중대재해 발생 시 · 법사위 통과
매출 × 3% · 최대 1,000억
건안법 과징금 상한
건설현장 전용 신설 · 국토위 상정
▼ 8.8%
2025년 건설투자 감소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3개년 착공 감소 누적
두 법안은 각각 다른 경로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하나의 사고로 두 개의 과징금을 각각 따로 맞는 구조다. 형사처벌과도 별도로 움직이는 순수 금전 제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안법 —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
영업이익 × 5%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 과징금 부과
- 국회 법사위 통과 완료
- 현재 본회의 처리 앞둠
- 고의·과실 무관 결과 기준 적용
- 기존 형사처벌과 별도 중복 적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건안법 — 매출액 연동 과징금
매출 × 3% / 최대 1,000억
건설현장 전용 신설 법률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2026.04.13 공청회 진행
- 적자 기업도 동일 적용
- 산안법과 이중 부과 가능
⚠️
이중 과징금 = 최대 1,326억 원 (A건설사 기준)
산안법(영업이익 5%) + 건안법(매출 3%, 최대 1,000억)이 동시 적용되면 단 하나의 사고로 천억 단위 제재가 현실이 된다. 적자 기업도 건안법 1,000억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대한경제 보도를 바탕으로 주요 건설사 재무 데이터에 두 법안을 동시 적용해 시뮬레이션했다.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C·D건설처럼 이미 수천억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인 기업도 건안법 1,000억은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 건설사 |
매출 |
영업이익 |
산안법 |
건안법 |
합계 |
| A건설사 |
31조원 |
6,530억 |
326억 |
1,000억 |
1,326억 |
| B건설사 |
12조4,500억 |
4,378억 |
219억 |
1,000억 |
1,219억 |
C건설사
▼ 영업적자 |
8조546억 |
-8,154억 |
30억* |
1,000억 |
1,030억 |
D건설사
▼ 영업적자 |
6조9,031억 |
-4,515억 |
30억* |
1,000억 |
1,030억 |
| E건설사 |
7조9,099억 |
1,054억 |
52억 |
1,000억 |
1,052억 |
* 적자 기업의 산안법 과징금은 최소 기준 적용 추정. 출처: 대한경제 자체 통계 기준
핵심 포인트 3가지
① 흑자든 적자든 건안법 1,000억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영업이익이 클수록 산안법 부담도 커지는 이중 구조
③ A건설 기준, 영업이익 6,530억의 약 20%가 과징금으로 소멸하는 시나리오
이미 건설업은 3년째 착공 감소가 누적되고 있다. 2025년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17.0% 급감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공사비 급등·PF 경색에 더해 이중 과징금 리스크까지 쌓이면
건설사의 의사결정은 단순해진다. "짓지 말자."
착공 위축 악순환 구조
01
공사비 급등 + PF 경색
2021~22년 이후 누적된 공사비 상승, 대출 규제 강화로 민간 현장 수익성 악화
↓
02
수익성 불투명 현장 증가
이미 계약한 현장도 원가 상승으로 손익분기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
↓
03
산안법·건안법 이중 과징금 리스크 추가
단 하나의 사고로 최대 1,326억 추가 손실 가능 → 착공 시 기대 손익이 더욱 악화
↓
04
착공 지연·포기 결정
현장 수익성 재계산 → 착공 미루거나 사업 반납. 특히 중견·중소사에서 빠르게 나타남
↓
05
건설 경기 위축 → 자재 수요 감소 → 협력·자재사 연쇄 타격
레미콘·철근·시멘트 등 선행 자재 수요 하락. 주택 공급 감소 → 최종 소비자 피해로 귀결
대형 건설사
법무·안전팀으로 리스크 관리 가능
전담 안전 조직 운영으로 부담을 어느 정도 흡수 가능. 하지만 1,000억 수준 과징금은 대형사도 영업이익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규모다.
중견·중소 건설사
동일 과징금, 상대적 충격 훨씬 크다
전담 인력 없이 현장 운영. 동일한 1,000억 상한에 매출 대비 충격이 대형사의 수 배. 착공 회피 현상이 더 빠르고 넓게 확산된다.
건설 기성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
2025년 9월 누계 건설기성 ▼17.0%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 | 건설투자 2025년 ▼8.8% (264조원 추정) | 착공면적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 | 건설업 취업자 전년比 ▼3.1%
건설업계는 두 법안의 동시 적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작동하는 천억대 행정 과징금이
사고 예방보다 사업 위축을 먼저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Q
고의성 없는 사고에 매출 연동 과징금은 과도하다
안전사고는 관리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고의 경중이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 규모만으로 제재하는 구조다. 산안법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추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 논란도 있다.
Q
적자 기업에도 1,000억 동일 적용 — 경영 실태를 무시한 규제
C·D건설처럼 수천억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인 기업에 1,000억 과징금은 사실상 퇴출 명령에 가깝다. 경영 여건이 어려울수록 안전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데, 결과만 보고 처벌하는 구조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Q
타 산업 대비 형평성 문제 — 건설업만 이중 규제
제조업·물류업 등 타 산업의 안전 관련 과징금과 비교했을 때, 건설업에만 별도 상한(1,000억)의 특별법을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주요국 중 이 수준의 건설 전용 안전 과징금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업계 공식 입장
"1,000억 이상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건설사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착공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 안전을 강화하되, 사업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제재는 재고해야 한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형태에 따라 건설 시장과 자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와 자재·조달 시장에 미치는 파급을 정리했다.
산안법만 통과
높음
영업이익 큰 대형사 타격. 중소사 상대적 완화. 착공 의지는 소폭 위축 수준에 그칠 가능성
동시 통과
중간
최악 시나리오. 전 건설사 균등 타격. 신규 착공 추가 급감. 레미콘·철근 수요 하방 압력 심화
수정·완화 통과
중간
상한 조정 또는 적자 기업 예외 조항 신설. 업계 반발을 반영한 절충안. 충격은 제한적
건안법만 통과
낮음
전 건설사 1,000억 균등 타격. 착공 회피 심화 가능성. 중소사 사실상 퇴출 압력
레미콘·철근·시멘트
착공 지연 현실화 시 수요 하방 압력
이미 3년째 착공 감소. 이중 과징금 통과 시 발주 지연 현장 추가 증가 → 자재 수요 예측치 추가 하향 필요
단기 수요 급증 가능성
법 시행 전 '막차 착공' 주의
법 통과 확정 시 시행 전 착공 러시 가능. 단기 자재 수요 급등 → 공급망 대응 준비 필요
공급사 협상
시장 위축 근거로 단가 방어
착공 감소·수요 위축 데이터를 단가 협상의 논리로 활용 가능. 계약서 가격 조정 조항 사전 점검 필요
오늘 포스팅 핵심 요약
산안법·건안법 동시 적용 시 건설사는 단 하나의 사고로 최대 1,326억의 과징금을 맞는다. 적자 건설사도 예외가 없다. 이미 3년째 착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제는 건설사의 착공 의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착공이 멈추면 레미콘·철근·시멘트·PHC파일 수요가 줄고, 협력사와 자재사가 연쇄 타격을 받는다. 법안 통과 시나리오를 주시하면서, 발주 시기별 자재 수요 재산정과 단가 협상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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